2025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총정리!)

 

환경부가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행거리와 충전속도가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높이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차등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400km 기준에서 440km로 상향 조정되며,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의 보조금 감소폭이 커진다. 또한,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충전이 빠른 차량이 더욱 우대받게 된다.

• 중·대형 전기차: 주행거리 차등 기준을 440km로 높이고, 440km 미만 차량의 보조금 차등폭을 10km당 6만 8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상향
• 경·소형 전기차: 주행거리 차등 기준을 280km로 조정하고, 280km 미만 차량의 보조금 차등폭을 10km당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차량에는 안전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을 마련했다.

 

실수요자 지원 확대

청년층,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에 대해 차상위 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20%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신설됐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지속된다.

• 자녀 2명: 100만 원 추가 지원
• 자녀 3명: 200만 원 추가 지원
• 자녀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

차량 가격 할인과 연계한 보조금 지원

전기차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조정되었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제작사의 할인 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이 신설되어, 할인폭이 클수록 보조금 지원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5300만 원 미만 차량: 기업 할인을 적용하면,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액에 대해서는 40% 추가 보조금 지원
• 4500만 원 미만 차량: 200만 원까지 20%, 200만~400만 원 구간에 대해서는 40% 추가 보조금 지원(6개월 한시 적용)

전기승합차 및 전기화물차 보조금 개편

전기승합차(전기버스)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 체계가 개편된다. 특히,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된다.

• 대형 전기버스: 500km 미만 차량 보조금 차등 조정, 10km당 50만 원에서 84만 원 차등 적용
• 중형 전기버스: 400km 미만 차량 보조금 차등 조정, 10km당 30만 원에서 66만 원 차등 적용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지원도 강화된다.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제조사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최대 7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도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 1회 충전 주행거리 280km 이상 차량 및 고속충전(150kW 이상) 지원 차량에 추가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삭감 기준을 기존 90kW에서 100kW로 상향 조정하여 성능 개선 유도

보조금 개편안 의견 수렴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을 환경부 공식 누리집(me.go.kr)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산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뛰어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전기차 시장의 성숙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